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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젊은 세대는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본문에 들어가기 전 우선, 한국과 일본의 연금 제도에 대해서 비교부터 해보자면, 일단 두 나라는 모두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령화 국가로,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연금 제도는 구조와 운영방식 및 정책 방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일본 후생노동성의 국민연금 동향은 이러한 차이를 더욱 부각시키며 양국이 서로의 제도를 참고해야 할 지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단층 구조의 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직장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거의 모든 국민이 동일한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보험료와 수령액은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일본은 1961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

여전히 '학벌 중심주의'냐, '실력·능력제'냐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학벌 중심주의'라는 고정관념 아래 움직여왔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성공한다', '스카이 아니면 인정 못 받는다'는 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실제로도 명문대 출신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취업에서 우대를 받고, 결혼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일종의 '신분'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부모 세대에서는 자녀의 학벌을 일종의 자존심처럼 여기는 경향이 강해, 입시와 대학 선택이 단순한 진로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체면 및 사회적 지위와도 연결되곤 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산업 구조가 급변하면서 이러한 학벌 중심적 사고는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변화는 스타트업과 IT 업계, 크리에이터 산업에서 두드러진다. 이들 업종에서는 스펙보다 실무 능력, ..

이번 이경규 '약물 운전'으로 인한 약물의 위험성과 경각심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2025년 6월 현재, 방송인 이경규는 약물 복용 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경규가 복용한 약물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했고, 이후 그는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안 되는 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위험한 일인지 체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사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감기약, 진통제, 수면제, 항불안제 등 일상적으로 복용되는 의약품 중 상당수가 졸음, 어지럼증, 판단력 저하, 반응 속도의 지연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

과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외모, 나이에 대한 사회적 강박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외모'와 '나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정하고 예쁜 외모, 어려 보이는 얼굴, 젊은 나이 등은 단순히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처럼 여겨져 왔다. 외모는 취업, 결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되었고, 나이는 위계질서와 존중의 기준이자 '가능성'의 척도로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와 같은 고정관념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변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미디어, SNS, 글로벌 문화의 유입, 그리고 청년 세대에 의식의 전환이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쁘면 취업도 잘 된다',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다'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통용될 정도로 외모는 능력의 일부로 간주되어 온 이제까지의 한국. 특히 여성에게는 '하얗고 마른 몸매'..

간호 협회, 첫 남성 회장의 취임 '남성 간호사 증가 기대'

전국 73만 명의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일본의 간호협회 회장에 남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나고야 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의 교수가 취임하며, '지역에서 필요한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남성이 회장에 취임하는 것은 1946년 협회의 전신 조직이 창립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해당 일본의 간호협회는 현지시간인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회장으로 나고야 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의 '아키야마 토모야'라고 하는 57세의 교수가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1992년 도쿄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의 정형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을 당시 남성 간호사의 비율은 약 3% 정도였다고 하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금도 약 8% 정도로 여전히 적은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며, '간호 ..

[가설] 2,700만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의 개인정보가 중국, 북한, 러시아로 유출이 되었다면?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통해 유출된 약 2,70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적성 국가로 넘어갔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파장은 단순한 통신 보안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 사회 불안, 경제 교란까지 직결되는 중대한 위기라 볼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단순한 이름이나 전화번호 수준이 아니라, 휴대폰 인증의 핵심인 IMSI, IMEI, ICCID 등 USIM 정보였다는 점에서, 이를 확보한 외국 세력이 한국 사회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는 셈이란 것이다. 첫째, 중국으로 정보가 넘어갔을 경우: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 수천만명의 통신·기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규모 프로파일링을 시작할 수 있다. 중국의 AI 감시 시스템과 결합된다면 누구의 스마트폰이 어..

카테고리 없음 2025.06.24

트럼프가 북한을 사실상 '적대적 대상'으로 간주

트럼프는 최근 들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이어가면서, 미국의 외교 기조는 '초강경 노선'으로 전환된 듯 해보인다. 23일 미국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백악관은 북한을 공식적으로 '국가 비상사태 대상 국가'로 재지정하며, 김정은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대한 특별하고도 이례적인 위협'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인 비난을 넘어서는 법적 조치로, 김정은이 실제로도 심각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일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일단 국가비상사태 대상 지정이라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군사적·경제적 조치를 자유롭게 단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다. 트럼프가 이를 선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모든 형태의 금융, 무역, 자산동결,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제재가 다시 강화될 수 ..

고래들의 중동 정세로 인해 한국도 새우등이 터진다고?

트럼프로 인해 이란이 군사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국제 정세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알다시피 중동 지역은 본래부터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기에, 이란과의 충돌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닌 글로벌 에너지 및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것이다. 한국과 같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이러한 지정학적 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가장 직접적인 반응은 국제 유가의 급등이다. 전쟁 우려가 커지면 이란의 해역을 중심으로 한 원유 수송로(특히 호르무즈 해협)가 불안해지며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수입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원유 가격이 상승함은 물론이고, 이로인한 에너지 비용이 기업과 가계에 모두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기료, 교통비, 물류비, 공산품 생산 원..

39살 남성이 초등학생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는데 '불기소'라고?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여자 아동을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을 한 이유로 체포된 39세 남성에 대해 검찰은 현지시간(2025년 6월) 23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도쿄 오타구에 살고 있고, 음악교실 강사가 직업인 해당 남성은 지난해 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당시 초등학교 5학년(11세)인 여자 아동을 가나가와현 아츠기시의 한 호텔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한 것으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이 남성에 대해서 요코하마 지방 검찰청 오다와라 지부는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덧붙여 검찰은 불기소의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비록 일본의 사례긴 하지만 한국도 안심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배우기 때문이다. 초등학생도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카카..

[심층] 이란이 미국에 '반격'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

2025년 6월 현재, 트럼프가 결국 일을 벌였다. 다들 알다시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폭격했다는 소식을 말이다. 일단 일은 벌어진 상태이고, 이후 벌어질 일들을 간단히 상상해 본다면 문제는 지금부터일 것이다. 하나하나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자. 군사 충돌의 끝은 언제나 또 다른 전쟁을 부르기 마련이니 말이다. 시나리오는 당연히 이란의 보복 공격일 것이다. 허나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란이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절대로 미국에 반격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유인즉슨, 순간을 못 이겨 이란이 감정적으로 미국에 대응하기보다는, 국가의 생존과 장기적인 전략을 우선시하고 멀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면충돌은 이란이라는 국가 전체의 몰락을 불러올 수 있고, 또한 이란은 현재 심각한 '경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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