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에 들어가기 전 우선, 한국과 일본의 연금 제도에 대해서 비교부터 해보자면, 일단 두 나라는 모두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령화 국가로,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연금 제도는 구조와 운영방식 및 정책 방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일본 후생노동성의 국민연금 동향은 이러한 차이를 더욱 부각시키며 양국이 서로의 제도를 참고해야 할 지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단층 구조의 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직장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거의 모든 국민이 동일한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보험료와 수령액은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일본은 1961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