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북한을 사실상 '적대적 대상'으로 간주

 

트럼프는 최근 들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이어가면서, 미국의 외교 기조는 '초강경 노선'으로 전환된 듯 해보인다. 23일 미국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백악관은 북한을 공식적으로 '국가 비상사태 대상 국가'로 재지정하며, 김정은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대한 특별하고도 이례적인 위협'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인 비난을 넘어서는 법적 조치로, 김정은이 실제로도 심각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일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일단 국가비상사태 대상 지정이라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군사적·경제적 조치를 자유롭게 단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다. 트럼프가 이를 선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모든 형태의 금융, 무역, 자산동결,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제재가 다시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마저 막히게 되면 북한은 외화 유입의 창구가 사실상 차단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북한 내 경제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중 김정은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지점은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외화 확보의 경로가 봉쇄되는 부분일 것이다. 북한은 지금도 무역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되면 중국 기업들도 북한과 거래하는데 매우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외화 부족 → 무역 둔화 → 내부 물자 부족 → 주민 불만 증대로 이어지며,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로서 명성이 자자하다. 과거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제거 작전 때, 군사적 타격도 서슴지 않은 전력이 있었던 것처럼, 김정은 입장에선 트럼프의 '위협'발언이 단지 수사적 표현이 아닌 실제 무력 옵션의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점에서 몹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싱가포르와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되었던 '외교 무드'는 트럼프 2기 들어 완전히 사라졌으며, '최대 압박'이라는 단어가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는 상황은 김정은에게 그야말로 악몽이라는 것.

 

그리고 북한 내부의 통제 부분에도 슬슬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경제난, 에너지 부족, 주민들의 피로감 등은 이미 북한 내부에서도 잠재된 불만 요소였으니, 이런 상황에서 미국발 군사적 압박까지 겹치면 김정은은 체제 내부 결속을 위한 숙청, 선전 강화 등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고립도 더욱 심화된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조차 북한을 전면적으로 감싸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고려한 실리 외교를 택할 경우, 북한은 그야말로 고립된 무인도 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내부의 정보에 대한 유입 증가도 김정은이 떨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접하는 외부 정보, 탈북민들이 보내는 USB 콘텐츠, 불법 라디오 수신 등으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더 외부 세계에 눈을 뜨고 있는 중이고, 미국이 북한 정권을 '특별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확대하는 상황은 이러한 정보의 흐름 속에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우리 지도자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요는 김정은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체재 불안정에 대한 공포에,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군사 및 경제 압박에 직면하게 되면서, 사면초가의 국면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의 강경 드라이브는 단순한 외교전이 아닌, 북한의 체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김정은이 몸을 사리고 신중한 계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인 것이다.